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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보고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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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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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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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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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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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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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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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승수 관련 IMF의 분석 설명
연합뉴스 ｢IMF, “한국 재정지출 성장률 0.8%p↑견인｣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관련사항을 설명드리니 기사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사에서
① IMF는 한국의 올해 순수 재정지출이 GDP 1%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은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8%p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
⇒ IMF의 보고서 내용은 한국정부의 금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GDP대비 1%라는 의미가 아님
ㅇ IMF는 ｢Countering the Cycle -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제하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지출 승수효과를 지출성질별로 분석하면서,
- GDP 대비 1% 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경우, 재정지출이 소비·투자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성장촉진 효과가 0.8%p 정도라고(재정지출 승수가 0.8 정도라고) 한 것임
② IMF가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문제에 시달리는 가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3배의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
⇒ IMF 보고서 내용은 사업성격에 따른 승수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며, 한국이 유동성 제약하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님
ㅇ IMF는 일반적인 이전지출은 승수가 0.1*이고, 유동성제약(liquidity-constrained)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targeted)하는 경우에는 승수가 약 3배로 커진다고 분석한 것임
* GDP대비 1% 소득이전 확대시, 경제성장률 0.1%p 제고
ㅇ 정부는 지난 추경예산 마련(09.4월 국회의결)시, 저소득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시 성장촉진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중성(Targeted)을 추경사업 선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으며,
- 한시생계구호, 긴급복지 확대, 희망근로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중심으로 편성한 바 있음
< 추경편성시 고려한 사업선정 원칙 >
①적시성(Timely) :연내 집행가능 사업, 사전준비로 조기 집행착수
② 집중성(Targeted):경기회복 촉진,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능하면서도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③ 한시성(Temporary):계속사업 완공위주, 신규사업 지양, 한시적 지원
* 별첨: 관련 IMF 보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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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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