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산업의 변화 |
 |
 |
진동수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금융위원회 |
|
 |
2009/11/16 |
|
 |
Ⅰ.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 각국의 신속한 위기대응과 글로벌 정책공조의 효과로 예상보다 빠르게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세계 경제상황도 개선되는 모습
◦ 이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구축 등 Post-Crisis 대응에 집중
□ 금번 위기의 파괴력이 상당했던 만큼 향후 세계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제기
◦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분명한 것은 글로벌 경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가 있을 것이라는 점임
◦ 특히, 금번 위기의 진원지가 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위기 이전의 상황(business as usual)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음
□ 현재 각국 정부가 자체적인 개혁조치를 진행중인 가운데, 글로벌 차원에서도 G20 국가들과 FSB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이 진행
◦ FSB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
◦ 기존 자기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무기력하게 나타나자 BCBS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중
◦ Shadow banking과 장외파생상품 등의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
◦ 아울러 금융회사 보상체계 개혁, 회계기준의 개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도 진행중
ㅇ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불투명한 상황
◦ 다만, 글로벌 금융산업의 성장 형태나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가 위기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음
Ⅱ. 한국 금융의 과제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① 국제 금융질서의 개편에 적극 참여 ② 금융규제ㆍ감독 재정비, ③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마련 등을 향후 중점 과제로 삼고 추진중
우리 정부는 G20, FSB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질서 개편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
◦ 우리나라는 G-20의 차기 의장국이자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며 올해부터 국제 금융규범 설정기구인 FSB와 BCBS의 정식 회원국(rule-setter)으로 활동중
◦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premier forum으로 거듭난 G20 정상회의의 내년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음
정부는 국제적 논의내용과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임
◦ 일례로 금번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외환부문 취약요인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재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대내적으로 금융은 실물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한편,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
◦ 대외적으로는 금융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의 금융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 이와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화, 금융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금융인프라 선진화, 글로벌화 전략 등을 추진할 필요 |
|
|
 |
www.fsc.go.kr/jc/jc0102/view.jsp?menu=7520100&bbsid=BBS0030&no=27360&area=li_c_010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