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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완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11/16

[경실련 성명] 한나라당의 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완화 주장에 대하여

■ 혼탁선거 초래하는 개악에 불과

...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져 현직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당선무효 완화 규정도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후략>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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