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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협정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FTA 이행기획팀

mosf_20091112_CEPA.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11/13

■ 내년부터 인도산 교역물품 관세 철폐·인하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09.11.6(금) 국회 비준동의 됨에 따라,

ㅇ 내년 1월 1일부터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나프타, 합금철, 대두박 및 비합금선철등 11,05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며

ㅇ 우리나라 對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도 철폐·인하될 예정

* 對 인도 주요교역품목 양허결과는 첨부파일 표 참조

□ 그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ㅇ 협정 발효후 인도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근거 마련

ㅇ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및 발급절차 규정
* 세관 및 상공회의소 등(우리나라) vs 인도수출검사위원회(인도)

ㅇ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

ㅇ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마련 등임
* (예시) 전자제품의 경우 4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공과 역내산 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인도와 체결한 CEPA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09.11.13(금) 입법예고함

ㅇ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임

www.mosf.go.kr/_policy/policy03/policy03.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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