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주당의 입장 및 대안
1.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1) 4대강 사업은 계획자체가 부실한 졸속사업임
- 4대강 사업은 ‘08년 12월 사업추진계획 발표 후 ’09. 6. 8일 4대강 마스터플랜까지 수립에 6개월의 짧은 기간이 소요된 졸속계획이며, 사업규모도 수시로 변경되었음. 하도준설은 당초 2.2억㎥(26,801억원)에서 5.7억㎥(51,599억원)로 대폭 늘었고, 보설치도 당초 4개소(114억원)에서 16개소(15,201억원)로 대폭 늘었고, 반면에 강변 저류지는 21개소에서 4개소로 대폭 줄었음.
- ‘09.4.27 중간발표시는 예산이 13.9조원이었던 것이, 6.8 마스터플랜 발표시는 22.2조원으로 40여일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고, 지방SOC 예산, 민생예산에 대한 문제제기에 국토해양부가 부담할 15조원의 SOC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10년 국토해양부 편성예산 8.6조원 중 수자원공사에 3.2조원을 부담시키고 있음.
2) 4대강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업임
- 4대강 사업의 목적과 효과(물확보, 수질개선효과, 홍수예방, 일자리창출)는 그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왜곡·과장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부실사업임.
- 4대강 사업은 추진과정과 절차과정에서 턴키 1차 담합비리, 4대강예산 분식회계,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편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잘못된 개발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발표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적 평가의 절차가 졸속으로 4개월만에 완료될 예정으로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실한 협의과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378건, 사업비 총 179.9조원에 대해 수행해 이중 43%인 162건 89.3조원이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예산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11.2%만 받고, 운하논란이 있는 하도준설·보건설·제방보강 등 조사대상서 제외된 4대강 사업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3) 4대강 예산은 다른 3개의 강은 들러리인, 사실상 낙동강 운하를 위한 예산임
-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생각하며(MBC 손에 잡히는 경제 여론조사) 반대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대운하로 인한 낙동강 식수원 위협, 수질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음.
- 물이 부족한 지역과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가로막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임.
- 4대강 본 사업비 16조 9,500억원의 57.8%인 9조 7,900억원 투입, 4대강 전체 물확보량의 87%(13억 톤 중 10억 톤), 준설량의 77%(5.7억㎥ 중 4.46억㎥), 보 20개소 중 10개소 등이 계획.
- 4대강 사업은 하천을 남산 11개 분량인 5.7억 입방미터를 준설, 선박운항 가능한 10미터 이상 높이의 보 7개(정부계획 8개중) 건설 등 운하를 위한 위장사업임.
2. 민주당의 대안
1)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추진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4년이라는 단기간에 2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가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4대강 정비는 통상적인 국가하천정비 수준을 유지하되, 하천의 생태기능 복원에 역점을 둬야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등에 대비한 추가적인 국가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면,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함.
2)‘대운하’의심사업,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큰 차이가 없으며,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4대강 구간운하 건설 의혹을 증폭시켜온 하도준설과 보 설치 등의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함.
- 또한 자전거 도로, 신규 댐, 저수지 증고 등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3)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부족(가뭄) 발생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 중심의 투자
- 소방방재청의 ‘07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98년부터 ‘07년까지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산간, 동해안 시·군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함.
-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55.0%), 소하천(39.9%)이 대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 국가적 차원의 추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 정비를 우선으로 해야함.
-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국가하천 피해·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복구액의 0.7%에 불과했음.
- 4대강을 통한 물확보계획은 낙동강은 2011년 지역별로 1.24억톤이 부족한데 10억톤을 개발하고, 반면 4대강 중 물부족량이 가장 심한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2011년 지역별로 5.36억톤이 부족한데 1.2억톤에 그치는 등 정부 스스로 세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배치됨.
-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으로 이 지역의 상수도관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제고, 소규모 식수원 개발, 지하관정,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함.
4) 공급중심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 가용수자원을 이동시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는 권역별 전망치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에 △3.4억㎥, ’16년에 △5.0억㎥이며, 현실적인 평균가뭄년 기준으로는 부족량 없으며, 이러한 물부족 5억㎥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과거정부 수준의 댐건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력으로도 확보가능한 수준임.
- 2007년 현재 전국 광역상수도시설 용량은 일일 1,304만7천톤, 급수인구는 약 3,770만8천명이며, 일평균 공급량은 652만1천톤으로 평균 이용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임. 4대강 수계별로 광역상수도시설 이용률은 한강수계 47%, 낙동강수계 65%, 금강수계 48%, 영산강수계 58% 등이며, 감사원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중복 투자한 비용손실만도 2005년 3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으로 우리사회는 수자원은 값싸게 무한정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왔음. 이는 효율적 이용보다는 낭비를 조장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를 정착시켜왔고, 댐 중심의 공급정책의 가장 문제는 먼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적인 관로 시설의 설치, 관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 증가를 동반한다는 사실임.
- 댐과 보 등을 통한 물공급이 아닌 수요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정책이 필요하며, 이미 환경부는 2006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댐중심의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유역 물순환 개선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 대체용수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빗물 활용, 중수도 사용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바 있음.
- 물부족에 대응하려면 전국 평균 14.2%에 달하는 상수도 누수율을 7% 이내로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 중의 하나로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누수율이 높은 곳은 전남 25.0%, 경남 24.0%, 전북 및 강원 23.2%, 경북 22.6% 등이며, 전체 수도관의 20%인 2만8천km의 상수관이 21년 이상 된 노후관임.
- 현재 전국의 고도처리로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의 경우 65억톤(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 댐의 저수량 29억톤의 2배 이상에 이름)이나, ‘07년 현재 6.4억톤(9.9%)만 재이용되고 있음.
- 환경부가 2007년도에 수립한 ‘물 순환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약 12.4억톤의 하수처리수를 생활,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목표를 세웠으며, 4.4억톤의 하수재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조원에 불과해, 4.1조원이면 하도준설과 보 건설로 수질악화와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총량인 13억톤의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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