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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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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평가정책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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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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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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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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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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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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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마련, 선도 핵심사업 선정, 미개발구역 정비 ➭ 경쟁력 확보
◇ 계획변경 기준 마련, 사업별 평가시스템 도입 ➭ 지정목적 대로 개발 운영 유도
◇ 투자유치체계 개편, 외투유사지역 정비 ➭ 외국기업 투자유치 기반조성
◇ 외국 교육․의료기관 규제완화 및 주택정책 강화 ➭ 외국인 생활여건 조속 조성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직보강, 구역청 전문성․독립성 제고 ➭ 추진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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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지리적 위치, 면적규모, 구역수 등에 대한 지정요건 부재로 과대·과다 지정 및 부적합 지역이 다수 포함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외국인투자지역, 무역자유지역 등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의 18배에 달함
- 그린벨트, 문화재지역, 사유지 등 개발 부적합·곤란 지역이 총 지정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면적의 33%가(184㎢) 미 개발 상태
❍ 당초 각 구역의 지정 시 중복된 개발전략(물류·첨단산업 및 관광 레저 등)설정으로 6개 구역 간 차별화 미흡
- 6개 구역 총 95개 지구의 핵심 개발전략이 물류(17개)·첨단산업(22개), 관광레저(11개) 산업에 편중(50 지구, 53%)되고 상호 중복
< 개선방안 >
❍ 신규 지정 기준 마련 및 기준 적합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규제는 두지 않되, 개발부지의 지리적 위치·면적 규모, 유치산업의 타 구역과의 차별성 등 신규 지정의 적합성 기준 마련
- 기준에 적합한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쟁력 있는 구역으로 개발 유도
❍ 구역별 선도 핵심사업 선정 및 부적합 지구 정비
- 지정학적 위치, 지역 산업 등 구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 선도 핵심사업 2~3개를 선정하여 국비 우선 지원 등 집중 개발
- 6개 구역 내에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지구는 구역내 지구지정 해제의 전향적 검토 등 경제자유구역 범위의 합리적 정비 추진
구역 개발·운영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부문 등 개발·실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당초 지정목적 훼손 우려
- 개발이 진행 중인 3개 구역 74개 사업 중 18개는 사업기간이 5~10년으로 연장되는 등 6개 구역의 계획 총 169회 변경(인천의 송도지구 39회)
* 개발 미착수·미완료 41%(30개 지구), 완료 7%(6개), 추진 중 52%(38개)
❍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인천, 부산, 광양 일부 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거·상업용지로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
* 개발이 진행 중인 3개 구역의 7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지구의 경우(청라, 송도 등) 지정목적 산업의 분양·유치는 극히 부진한 반면, 주거·상업 등 배후단지는 활발히 조성되는 등 지역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락 우려
< 개선방안 >
❍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주요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방지
- 지정목적 사업의 규모축소 원칙적 금지, 핵심 산업단지 분양실적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 등 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매뉴얼 마련 시행
❍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각 단위의 사업별로 구역청 자체평가(반기) 및 지식경제부 종합평가(연간) 실시
-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체계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체계 부재로 투자유치의 활동이 구역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중복·과당경쟁 부작용 발생
- (투자유치 중복) 6개 구역청의 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총 342건 중 구역청간 합동 홍보 활동은 12건(4%)에 불과 (‘03~'08)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 병행 운영(18개 지구)되고 있어 외국 투자유치에 대한 일관된 법적용 곤란
-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7개 법률이 각각 적용되고 관리감독 기관이 상이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혼란 초래
< 개선방안 >
❍ 투자유치 단계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국인 투자유치체계 정비
- 초기단계(투자설명·홍보) ⇒ KOTRA(IK:Invest Korea)를 창구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진행단계(협상) ⇒ KOTRA, 구역청·개발사업자 합동(연계 T/F)
- 완료단계(계약체결) ⇒ 각 구역청, 개발사업자
❍ 구역 내 기존 투자유치 유사지역의 정비
- 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은 본래의 지정·운영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면서, 투자자등에 대한 통합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시 외국인투자지역등 유사지역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하여 지정
외국인 생활여건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 및 승인절차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비해 엄격
- (외국인 학교) 외국인·비영리외국법인·사립 학교법인이 설립 가능하고, 시·도교육감이 인가(46개 초중등 학교 운영 중)
- (외국교육기관)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이 가능하고, 교과부 설립심사위원회·경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과부장관이 승인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개설근거, 허가요건 등 기본적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 기 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 요건·절차 및 다른 법령 특례 적용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하여 외국의료기관 유치 애로
-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국내의료기관과 차별문제 등으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기존 특별법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방식도 법체계상 문제 소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관 개설절차·요건 구체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신고기준 등에 대한 완화·면제 등 각종 특례 사항 규정
❍ 외국인에 대한 주택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미분양세대를 내국인용으로 전환하여 투자 본격화 시점에 주택수요 충족 미흡 우려
< 개선방안 >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
- 외국교육시설의 설립 자격을 외국인, 사립학교 법인까지 허용
-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없애고 시·도 교육감으로 승인권자를 조정
❍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 조속 마련
-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각종 특례사항 등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 금년 말까지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대 노력 경주
❍ 지구별 임대주택 확보 등 수요에 부합된 주거 공급정책 강화
- 외국인에게 분양되지 않은 물량은 개발사업자나 구역청이 인수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향후 주거수요 발생시 활용
-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이 선호하는 임대·전용주거단지 등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
사업 추진체계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의 상당부문이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실무 절차적 업무중심으로 운영되고, 주요 정책·제도개선 등 심의·조정 기능 미흡
- ‘03년 이후 위원회 의결안건 74건중 56건(76%)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사항으로 대부분이 원안의결 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되는데 미흡
-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의 대부분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제도적 ·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자체 예속화가 불가피하고 잦은 직원 교체 등으로 업무전문성의 확보도 미흡
-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청장임명·조직운영, 업무지휘, 인력파견,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대부분 권한을 보유
-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86%(802/933명)가 2년 미만 단기파견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연속성, 조직 전문성의 확보 곤란
< 개선방안 >
❍ 경제자유구역 실무위원회 신설 및 기획단의 조직·인력 보강
- 실무위원회는 지식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실장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주요 제도 및 정책기능 강화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단장 직위를 실장급(현재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분야 민간 전문위원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부서 신설 등
❍ 경제자유구역청에 우수 전문 인력의 장기근무 방안 마련
- 파견 중 복귀 원칙적 제한, 자체 근평권, 승진 가점제 도입, 중앙부처 파견, 전문인력 보수 현실화 등
❍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환도 검토 추진
- (예시): 준시장형 공기업(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 참고 : 경제자유구역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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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m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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