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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 북미 대화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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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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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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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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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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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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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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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11.2)과 조선신보 논평(11.6)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였음.
■ 주요 내용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 (11.2 중통)
o 외무성 미국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제20차 ‘동북아시아협조대화’ 회의와 美 대외정책전국위원회가 조직한 북·미 쌍무의견교환에 참가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있음.
- 방문기간 美 국무성 대사가 北 대표단을 만나자고 하여 그에 응하였음.
- 이 접촉은 북·미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아니였으며 따라서 접촉에서는 북·미 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음.
o 먼저 북·미 회담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에 나갈 것이며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北의 입장임.
- 北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려면 북·미 적대관계가 청산되여 北의 핵보유를 산생시킨 근원을 없애는 과정이 선행되여야 한다는 타당한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임.
o 지난 6년간에 걸치는 6자회담 과정은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아무리 회담을 해도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음.
- 미국이 北의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 안보리에 끌고가 제재를 발동시킴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은 말살되고 성명은 무효화되었음.
- 경수로 제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영변 핵시설 무력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입은 것이 별로 없음.
o 北이 도달한 결론은 북·미가 먼저 마주앉아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임.
- 북·미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게 될 것임.
o 北이 아량을 보여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임.
- 미국이 아직 北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지 않다면 北도 제갈 길을 가면 될 것임.
< 다자회담의 전제는 비핵화에 관한 ‘북·미 합의’ > (11.6 조선신보)
o 적대관계 청산에 대한 견해 일치, 비핵화 실현의 길을 열어놓을 새로운 합의 도출에 과녁을 맞추고 있는 北은 미국측이 상응한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北은 양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상대방인 미국이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함.
o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北과의 양자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으나, 대화의 형식에 관한 외교적 수사를 아무리 되풀이한들 다자회담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음.
- 미국이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협상의 알맹이, 대화의 내용임.
o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핵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北은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할 데 대하여 주장하고 있음.
- 회담을 통해 비핵화 실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면 북·미 쌍방이 보다 구체화된 관계개선방도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심화시켜야 함.
- 교전쌍방인 북·미가 평화공존의 궤도에 들어서야 비핵화 실현의 실마리가 풀림.
o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하여 말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6자가 한자리에 모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의제가 없음.
-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발동으로 ｢9.19 공동성명｣이 무효화 되였다는 것이 北의 입장이며, 비핵화 논의의 기초가 허물어진 셈임.
o 실제로 北은 6자합의에 따라 무력화 되였던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고 그 조치의 일환으로 페연료봉을 재처리하고 추출된 플루토니움을 무기화하고 있음.
-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렸던 작년까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
o 과거 6년간 다국간 협의의 틀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 정책전환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미국은 변하지 않았음.
- 미국으로서도 문제해결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없는 형편임. 현상 유지는 새로운 긴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북·미가 대화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게속되고 있으며, 北은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o 6자회담의 틀 안에서 北과의 양자대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가 파탄되지 않으려면 선행공정이 잘 되어야 함.
-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먼저 자기 할 바를 다해야 함.
■ 분 석
o 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회견과 조선신보 논평은 9월 이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北은 9.28 유엔총회 연설, 10.4 북·중 총리회담, 10.5 김정일의 ｢원자바오｣ 총리 접견, 10.12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등에서 미국의 정책전환 선행을 촉구하였음.)과 일맥상통한 내용임.
- 특히,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선결조건으로 재차 강조한 것은 북·미 양자대화에서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 실질적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o 北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미국에 대해 북·미 양자회담 결과에 따른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입장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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