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대국민 불편ㆍ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서식의 일부를 개선하며, 그 밖에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제3조ㆍ제4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 가능하도록 제3조제1항에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출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되는 경우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시 인도인수증만 제출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
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해제 및 기금 중단사유 절차 명확화 (제5조ㆍ제13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지원 중단 요건을 상당기간에서 6개월로 구체화 하여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교류협력국 인도지원과(주소 : 우110-787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6층, 전화 2100-5814ㆍ5804 팩스 2100-58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