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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 규제 : 쟁점 및 해결방안

김현주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1/13

1. WTO서비스협정(GATS)
1-1. 정부입장
□ 대형마트와 SSM개설 허가제도입
□ 영업품목의 제한:
□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종료시간의 제한
□ 과태료부과

1-2.대형마트, SSM 규제를 위한 GATS검토
□ GATS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 GATS위반제소
□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규제신설
□ 허가제 도입
□ 영업품목제한
□ 영업시간제한
□ 과태료부과

2. 헌법
2-1. 정부입장
□ 대형마트와 SSM개설 허가제도입
□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2-2.대형마트, SSM 규제를 위한 헌법정신
□ 헌법정신
□ 영업의 자유침해 논란
□ 차별적 규제로 인한 평등권침해논란
□ 소비자 선택권 침해

3. GATS에 합치되는 규제방안
□ 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
□ 품목제한
□ 영업시간제한, 과태료부과

4. 해결방안
□ 9월24일 발표된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 대안의 전면수정
□ 정부는 주권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고, 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참고

www.kdlp.org/?mid=policy&category=1145419&document_srl=118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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