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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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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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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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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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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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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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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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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간병 요양 노동자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III. 간병노동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Ⅳ. 간병노동자의 정치경제학적 위치와 그 본질적 함의
V. 간병노동은 나쁜 일자리인가?
1. 병원 간병노동
2. 재가 요양보호사
Ⅵ. 당당하고 정당한 간병노동을 위하여: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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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요약] 간병․요양노동자들의 실태
ㅁ 첫째, 비공식 노동과 저임금
‘돌봄 노동’인 여성의 간병노동은 전형적인 비공식적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 병원간병인의 경우 ‘간병’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현재의 의료체계 속에서는 비용절감 수단으로 취급될 뿐 공식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다수의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은 보편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대부분이 24시간 6일 연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12시간 간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 4만원을 받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3,300여원에 불과하다. 또 24시간을 일하면 6만원을 받고 이는 시간당 2,500원이다.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임금은 낮은 것이다.
ㅁ 둘째,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건강파괴와 인권침해
병원 간병 노동자들은 수면부족, 만성피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및 안구 질환, 각종 감염, 성폭력의 위험과 같은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심야나 새벽시간등 대부분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일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늘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식사나 휴식조차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눈치 보며 밥을 먹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병원이 간병 노동자의 병원 내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 노동자들이 인간적 모멸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간병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넘기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ㅁ 셋째, “국가공인 파출부”와 성폭행 위험
재가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병원 간병노동자와는 다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의 등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자의 수에 따라 노동시간 및 임금이 달라지는 점에서 다르지만 ‘간병 업무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의미부여’는 상당부분 병원 간병노동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임금도 투입되는 노동시간에 비하면 상대적인 저임금 상태에 있다. 특히, 그들의 노동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마치 ‘파출부 업무’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 문제요인이다. 병원간병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건강과 안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돼있다. 실례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 김장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옷을 벗은 채로 음란비디오를 틀어놓고 요양보호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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