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도 없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주민 여론조사,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 결정해야
... 시․군 통합에 대한 행안부의 주민의견조사는 불법적인 절차이다. 현행법상 시․군 통합의 절차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행안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도록 한 것이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