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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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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김선화, 이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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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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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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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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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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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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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특징
1. 인사청문회의 의의와 연혁
2. 인사청문회의 이원적 운영
3. 대통령제와 인사청문회의 기속력
Ⅲ.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1.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
2.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
3. 인사청문 절차
4. 인사청문 질의내용
Ⅳ.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
1. 인사청문 절차의 개선
2. 후보자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개선방안
4.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 개선방안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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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만 발견되는 행정부 견제수단의 일환임
□ 2000년부터 실시된 국회의 인사청문제도의 특징은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검증을 하는 반면, 법률에 의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함
○ 또한 헌법에 의해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회의 인사청문결과가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법률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함
□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실시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줌. 지나치게 짧은 인사청문기간으로 인한 부실한 인사검증, 후보자의 정책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집중되는 인사검증, 부실한 자료제출과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의 부재 등이 그것임
□ 반면 미국상원의 인사청문제도의 특징은 백악관비서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인사청문에 통상 60일에서 90일이 소요되며 법정기간이 없다는 점, 상원의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주관한다는 점, 행정부 각료에 대한 인준기준은 느슨한 반면 대법관에 대한 인준은 까다롭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국회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인사청문기간 확대, 인사청문 주관기관의 일원화, 인사청문 심사단계의 이원화 등 절차상의 개선방안, 후보자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마련,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방안마련 등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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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072&mncode=2008040701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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