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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최은아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인권오름

2009/11/04

■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 재판부, 주거권 침해 외면: 사법부의 재해석 권력을 통해 입법을 촉진할 수도

-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재판: 세입자의 저항이 업무방해죄로 둔갑

- 연대는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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