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시행방안 친서민 역행하는 속빈강정
- 조승수 의원 “이자와 상환 조건의 대폭적인 수정 필요”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가 7월 제도 도입 당시 발표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 실제 이용자의 혜택이 대폭 줄었음이 기획재정부의 시행방안을 통해 드러났다.
이 안을 보면, 대출자 자격에 ‘35세 이하’를 추가하고 기준소득을 최저선으로 설정했다. 또한 상환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 채권관리 대상자 확대, 강제상환 등을 추가해 제도 이용자의 혜택보다 재정운용에 신경을 더 쓴 점이 역력하다.
또한 대출 금리 인하폭은 적고 상환의 기준소득은 최저선이다. 대출금리 인하폭은 0.3%p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5%대 금리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상환의 기준 소득은 연 15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조다 적은 액수다. 다시 말해 월 125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졸업 후 4년안에 취업하거나 소득을 만들어내라’는 의미로 읽힌다. 졸업후 3년 동안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고 이후 1년간 마찬가지 상황이며 원리금 전액상환을 당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덧붙여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돼 ‘배우자의 돈으로 갚아라’의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면서 소요재원 추계시 등록금 인상률을 3%로 가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출받은 학생은 못 믿고 등록금 부과하는 대학은 믿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에 “빚내서 공부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부채상환에 대한 독촉부터 하며 친서민 운운하는 행태가 한심하다”고 비판하고, “후불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 조건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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