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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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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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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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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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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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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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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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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150일 전투｣ 및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와 ｢100일 전투｣ 인민경제계획 실행대책, 3/4분기 국가예산 집행정형총화와 대책에 대해 토의하였다고 보도하였음.(10.27, 중통)
주요내용
o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150일 전투｣ 목표와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150일 전투｣ 및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와 ｢100일 전투｣ 인민경제계획 실행대책에 대한 보고는 김영일 총리가, 3/4분기 국가예산 집행정형 총화 및 대책에 대한 보고는 박수길 부총리가 진행하였음.
o 회의에서는 “올해를 위대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는 데서 4/4분기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 “이 기간에 ｢100일 전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올해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하면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
o 아울러 금년 국가예산 집행을 위한 4/4분기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었음.
■ 분 석
o 북한의 내각 전원회의는 사회주의 헌법 제121조* 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 들어 4번째 개최되는 것임.(2·4·7·10월 개최)
* 사회주의 헌법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 총리, 부총리, 위원장, 내각성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에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있음.
o 이번 회의는 ｢150일 전투｣(4.20∼9.16)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100일 전투｣(9.23∼12.31 추정)의 성공적 수행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분야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것이 주목적인 바,
- 4대 선행부문(금속·전력·석탄·철도) 및 식량부문, 건설부문 등 지난 ‘전투’ 기간 역량을 집중했던 분야들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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