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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대응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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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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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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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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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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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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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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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강평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래한국리포트에 대한 강평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금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잠재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에 공감합니다.
또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과도한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내수시장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리더쉽,
성장동력 확충,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의 필요성
등에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내용들을 보면서 문득 학창시절 되뇌이던
러시아 시인 푸슈킨의 싯구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슬픈 오늘은 순간일 뿐“이라는 구절입니다.
세계경제는 2차대전이후 처음으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격동기입니다.
세계경제의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노력하고 변화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오늘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매우 시의적절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순히
반복되는 위기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멀리보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경제의 앞날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시야나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국익’과 ‘전체국민의 후생’이라는
두가지 기준이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우리경제의 도전과제들도
이 두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경제의 도전과제
오늘날 우리경제의 미래 비전은
‘선진일류경제’라고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입니다.
서양의 자본주의는 막스베버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경쟁 주창자로 알려진 아담스미스마저 강조했듯이,
근면·성실·자기절제 등의 독특한 자본주의 윤리를
바탕으로 역사적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로서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윤리적·정신적 토대가 취약한 편입니다.
2차대전이후 싱가폴이나 아일랜드같은 도시국가외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선진국수준으로
채우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국민들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면
사회구성원간에 신뢰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와 투명성이 부족한 사회는 예측가능성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도 커집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Trust’라는 저서에서
‘신뢰’를 노동, 자본, 자원과 더불어 4번째 생산요소로 규정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쌓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내년 11월이면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계에 품격 높은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왔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실물측면에서는 수출의 급감으로,
금융측면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4분기에 우리경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큰 폭의 위축을 겪어야 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발상을 전환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규제는 숨겨진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향유할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합시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심에는 당파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애국심에서 출발한다면 결정은 단순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소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인력·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특히 열심히 일만(work hard) 해서는 안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야(think smart)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 크루그만은 동아시아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땀(perspiration)이 아니라
영감(inspiration)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가 길러지도록
자율과 경쟁원리를 폭넓게 적용하여
교육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데
국민적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후와 환경, 그리고 에너지의 시대인 21세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 맺음말씀
무엇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공의 이력’과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시대조류에 뒤쳐져서 식민통치를 당했지만,
해방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몇 안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와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의 자원봉사 물결,
이번 위기시의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응집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기의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드러내서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가 선진일류경제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전환기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등반가 머머리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등산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경제도 정해진 길의 끝에 다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등산은 지금부터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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