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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사업 평가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

nabo_091104_afterschool.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11/04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 방과후학교사업 현황
1. 방과후학교사업의 개요
2. 방과후학교사업의 현황
3. 방과후학교사업의 추진체계
4. 방과후학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

Ⅲ. 평가 및 정책적 제언
1. 사업계획 평가 및 정책 제언
2. 사업집행 평가 및 정책 제언
3. 성과관리 평가 및 정책 제언

Ⅳ. 요약 및 결론

■ 평가 및 정책 제언

1. 국가적 차원의 방과후학교사업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2. 체계적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재정지원 구조 합리화를 토한 방과후학교사업 내실화

4. 농산어촌 지원사업 방과후학교사업비 산정 기준 개선

5. 사업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식 마련 필요

6. 유사사업간 연계 강화로 추진체계의 합리성 제고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372&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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