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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대국민발표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1/04

오늘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관련 대국민발표를 통해 세종시 원안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원안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며, 그 대안마련을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결국 원안폐기 또는 수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궁색하기 이를 데 없으며 온갖 꿰맞추기식의 근거를 들이대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온갖 소모적인 논란이 횡횡하며 국정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권 분열양상으로까지 번지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이미 국회에서 원안통과된 법에 동의도 없이 누가 칼을 대려 한단말인가.

또한 발표한 공식논의기구 자체도 ‘부실 추진’, ‘졸속 논의’ 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25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는 그동안 세종시 원안을 강력하게 주장한 야당들을 배제하고 정부가 ‘민간위원’ 이라는 포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민관위원회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람들도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지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돌아보면 야당 추천 위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 몇번으로 미디어법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철저한 집권여당의 꼭두각시 기관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재판이 될 것이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운운하다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얄팍한 낚시질에 걸려 들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민심은 확인되었다. 국민의 절반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세종시 논란의 진원지임에도 대통령은 총리뒤에 숨어서 연막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종시 문제가 정권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더 이상 총리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고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 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www.kdlp.org/statement/11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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