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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 5029 폐기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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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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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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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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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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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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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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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작전계획 5029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작계 5029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평화통일정책 추구 및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11월 1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했다"면서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맡되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작계 5029는 북한 내부 불안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즉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시 국경 봉쇄, ▲ 대량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한미 특수부대 투입,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한미 공동계획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 남을 먼저 침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미양국군이 대북 선제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전쟁도발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영재 미군 문제팀장은 미군 주도로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적 군사작전을 펼치고 김정일 위원장 유고와 같은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작전계획 5029는 제2의 한국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영재 팀장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인가 아니면 무력을 통해 북핵을 제거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작전계획 5029는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작전계획 5029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한미당국이 작계 5029의 완성에 합의했다는 것은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시 위임하기로 양해했음을 시사 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미군 주도로 제거하자면, 평시-위기시-전시전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북한 WMD에 대한 위기관리, 정보, C4I, 기획, 작전 및 종심작전과 상륙작전 및 이를 수행할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다시 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월터 사프 사령관은 10월 30일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 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전계획 5029의 폐기와 작전통제권 환수협상과 관련한 합의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면 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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