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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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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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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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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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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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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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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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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는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출총제의 폐지 시기보다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대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순환출자로 이어지는 재벌 구조 때문에 재벌 계열회사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출총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안이 마련되고 의견이 수렴되면 출총제는 폐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의 문제가 있고 엉성한 제도이더라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개편될 대기업집단 정책을 내년 4월 출총 기업집단 지정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TF 가동 등 의견 수렴과 법 개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4월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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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폐해 방지할 대안에 관심 필요"
권위원장,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개편 대기업정책 내년 적용 어려울 듯”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는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출총제의 폐지 시기보다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대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순환출자로 이어지는 재벌 구조 때문에 재벌 계열회사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출총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안이 마련되고 의견이 수렴되면 출총제는 폐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의 문제가 있고 엉성한 제도이더라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개편될 대기업집단 정책을 내년 4월 출총 기업집단 지정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TF 가동 등 의견 수렴과 법 개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4월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위원장과 일문일답
- 출총제가 없어져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 출총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고 비판도 많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출총제는 결국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선책이냐는 의문이지만,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취임하자마자 출총제의 대안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출총제는 폐지 시기보다 대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안이 마련되고 의견이 수렴되면 출총제는 폐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의 문제가 있고 엉성한 제도이더라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출총제가 아니더라도 사외이사 등 소유,지배 구조 왜곡을 막을 장치도 있는데.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경영이 이뤄지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내부 견제 시스템 작동 수준은 2005년 기준으로 41점 정도다. 60점 정도는 돼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외부견제시스템도 제도 수준은 9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작동 수준은 43점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시스템 특성상 총수의 지배력이 강해 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제도만 좋아졌다고 개선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재벌 총수들과 회동 계획은.
▲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 대안이 마련된 뒤에 설득이 필요하다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대기업집단 정책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내년 4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적용할 수 있나.
▲ 내년 4월 적용은 어렵지 않겠는가. 논의 일정을 앞당겼지만 대안이 확실하게 마련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가야 한다. 법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내년 4월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빨라야 2008년 4월부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물론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더 빨라질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해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나.
▲ 일본과 다른 것은 한국 재벌에는 총수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사례가 참고는 되겠지만 적합한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요즘 영국 제도를 열심히 보고 있고, 미국처럼 적극 공시하는 제도도 살펴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도 생각하고 있다.
- 출총제가 시대착오적 사전규제여서 사후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괴리가 심한 나라에서 소유지배구조를 문제삼지 않고 지배구조만 해결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외이사, 외부 견제시스템 같은 제도만 가지고 재벌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경영 불투명이나 비합리적 경영보다는 재벌 계열회사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순환출자로 이어지는 재벌 구조 때문인데 공정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이 너무 높다. 카르텔의 추정기준을 둘 것이냐, 사업자들과 협의해 해결하는 동의명령제도와 시정명령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냐, 공정위의 공적집행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사소제와 집단소송 등 사적집행을 병행할 것이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카르텔 강제조사권 문제는.
▲ 예전에는 카르텔의 흔적을 문서로 남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w으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절실해서 검토하고 있다. 강제조사권은 검찰과 관계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
-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외국에서 제재를 받았는데.
▲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쟁법을 잘 알고 준수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안타깝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경쟁질서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경쟁 분야의 쟁점과 FTA에 대한 입장은.
▲ 쟁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지만 이전 FTA를 보면 경쟁당국 간 조사 협력, 정보 제공 등이 일반적인 사항이 의제로 들어갔다.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이 요구될텐데 나름대로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과 역할 분담 방향은.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에서 소비자 정책을 다뤄야 한다. 소비자에게 좋은 것은 경쟁이다.피해구제와 상담, 시험검사 등은 소보원에서 맡고, 정책적인 것과 연구 조사 등은 적절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역량과 인력이 부족했는데 그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
-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 재벌 문제의 중요한 일면이 노출된 사건이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세법 등 이런 부분은 공정위의 관심 사안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나 경쟁제한 행위가 있다면 관심을 갖는다.
- 정몽구 회장 부자가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내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론스타도 돈 낸다고 하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리 : 정책홍보팀 한윤숙 hsys1014@ftc.co.kr
문의 : 정책홍보팀 (02)504-9464
등록일 2006.04.19 15: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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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0&id=2cba74fb33677d7f64e7d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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