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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도교육감에게‘직무이행명령’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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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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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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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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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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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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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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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2. 2.까지 「교육공무원징계령」제6조에 의거, 징계의결요구를 이행하도록 명령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09. 11. 1.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70조에 의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다.
□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 1차 시국선언을 결의·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9. 30.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이다.
□ 이와 관련, 검찰은 1차 시국선언 관련 피고발된 교사 88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 검찰수사결과 : ‘불구속구공판’(37명), ‘구약식’(42명), ‘무혐의처분’(9명)
○ 경기도교육감은 2009. 10. 1.과 10. 27. 경기도 소속 전교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교과부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교육공무원징계령」제6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의거, 1개월내(2009. 12. 2.까지)에 경기도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하였다.
○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한 고발 여부 및 교과부의 행·재정상 필요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교과부는 법질서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 이번 직무이행명령 조치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더 이상의 법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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