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MB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
정세현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김대중 평화센터 |
|
 |
2009/11/04 |
|
 |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이사장:정대철) 주최
"기로에 선 한반도: 대화냐 대결이냐?"(11. 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MB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I)
북핵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것 같다. 한·미의 북핵정책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북핵문제 해법이 진퇴와 강온을 되풀이하는 동안, 그 틈새시간에 북한의 핵능력은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할 정도로 발전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의 잘못된 북핵정책이 북한의 핵실헙까지 자초했다고 판단하고, 북핵문제를 잠재웠던 클린턴 시대의 해법으로 돌아가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부시 정부 초기의 북핵정책과 비슷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드리고 협상을 계속하면 상황관리가 되지만, 협상을 미루면셔 관계국들끼리 장외에서 견해차를 조율하거나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 북한에게 핵능력을 더 키우는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미간에 견해차이, 정책차이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커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순간부터 한반도는 다시 한 번 대화냐 대결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고 국민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II)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카드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만큼, 협상은 포괄적으로 하되 상호 불신이 크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합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걸 Comprehensive Package정책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단계적 합의 이행과정에서 대가만 챙기고 약속은 안 지켰으니 이번에는 북한의 핵심 핵프로그람 폐기를 확인한 연후에 일괄해서(one shot deal) 보상하자는 것이다 북한을 믿을 수 없으니까 북핵능력이 없어진 연후에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이것을 Grand Bargain정책이라고 부른다.
북한도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에 대한 나름의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카드를 자진해서 다 없애고 나면 그 때 보상을 한꺼번에 많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진심이라고 받아드릴까?
부시 정부 초기에도 이 비슷한 접근을 했었다. 북한은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잘 어기니까 북한이 핵능력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해체’(CVID)하면 그 때 대담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걸 Bold Approach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북핵능력만 커졌다.
정책방향과 기조의 차이도 문제지만 한·미 외교당국간의 감정문제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Grand Bargain에 대해서 “나는 그 정책을 잘 모른다.”고 하고 국무부 대변인이 “그건 그의 정책일 뿐이다.”라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아무개가 모른다고 해서 대수냐?”고 응수를 했다. 이런 일이 앞으로 한·미간정책공조를 부드럽게 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고집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
Grand Bargain을 놓고 미·중·일 설득에 사실상 실패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회가 와서 북한에 직접 설명하면 북한도 Grand Bargain에 동조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핵해법을 놓고 마찰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외교에서 변방의식을 탈피하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마찰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국익은 보장 안 된다. 북핵정책을 놓고 한·미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도 북핵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없다. 미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중·일·러도 움직일 수 없다. 그 와중에 북한은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다시 핵능력을 키움으로써 다음 협상에서의 대가를 키우던지 아니면 아예 핵보유 쪽으로 목표를 바꿔 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 보란듯이 북핵문제를 임기 중에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Grand Bargain과 one shot deal을 고집하면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뛰다가 불속에 빠지는”는 愚를 犯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III)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건 당국자나 여론지도층이나 일반국민이나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다.
‘80년대 말∼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와 동서독 흡수통일 상황에서 북한은 핵프로그람이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핵시설 건설과 핵물질 생산을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미·소합의에 따라 핵무기를 미·소 동수로 폐기해 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활동은 미국을 긴장시켰다. 미국은 바로 IAEA로 하여금 북한을 감시하게 하고 91년 여름, 한국에게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 북핵활동을 저지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미국이 강한 우려와 관심을 보이자 북한은 미국의 우려를 역이용, 미국에게 북·미수교를 요구(’92.1.20)했다. 그러나 당시 부시(아버지) 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수교요구가 거절당하고 IAEA의 북핵사찰만 강화되자 북한은 ‘93.3 클린턴 정부 초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버리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했다. 그것이 북핵문제의 출발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주장은 북핵문제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선동일 뿐이다.
핵비확산의 절박성 때문에 미국은 바로 미·북양자접촉을 개시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先 북핵해결론’에 입각, 미·북접촉을 반대했지만 미국은 핵문제의 시급성을 이유로 미·북접촉을 계속하였고, 결국 ‘94. 10.21 ’미·북제네바기본합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했다.
그 때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중지하면 3개월 내 미·북수교 협상을 시작하고 ‘02년까지 경수로(200만 KW)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은 46억달러나 되는 경수로 비용의 70%는 한국, 20%는 일본, 10%는 EU에게 부담시켰다. 김영삼 정부가 초기에 미·북회담을 반대한 탓에 회담에도 못 들어갔지만, 북핵문제 해결 대가로 32억 2천만 달러 지원을 비켜갈 길은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일이 아니다. 15년 전에 요즘말로 ’퍼주기‘를 시작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처럼 북핵카드의 대가는 미북수교와 경제지원이다. 한국이 결정할 수없는 미북수교와 한국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대가 제공이 보장되면, 8년 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식으로 판이 짜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미·북간에...
여기서 잠시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1)핵시설 건설·가동, 2)핵물질 생산, 3)핵폭탄 제조·실험, 4)핵무기 소형화·경량화(무기화), 5)핵무기 배치(핵무장)의 5단계를 거친다.
여기에 비춰보면 북한은 90년대초 핵시설 가동(1단계)과 핵물질 생산(2단계)을 카드로 삼아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고, ‘제네바합의’에 따라 ‘02년 말까지는 1∼2단계 핵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부시의 대북압박정책이 시작되자 북한은 ’03년부터 1∼2단계 활동(‘94이후 8년여 동안 중단)을 재개하였다.
부시 정부가 ‘05.9 9.19공동성명까지 합의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BDA문제로 대북압박을 강화하자, 북한은 ’06.10 드디어 1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핵개발 3단계에 진입해 버렸다.
06.10. 북한의 1차 북핵실험 직후 WP(10.15), NYT(10.16)가 북핵실험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부시정부의 북핵정책 때문임을 지적한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처음부터 미국(아버지 부시)이 제기하고, 미국(클린턴)이 문제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미국(아들 부시)이 잘 못 대처함으로써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 진 문제다.
오바마 정부 임기 초 대북정책 재검토 기간 중, 북한은 미국의 초조감을 유발하고 협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지난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국제사회는 당연히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중국의 사실상 불참으로 제재는 지지부진했고 그 기간 중에 사실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유산인 북핵능력 3단계 진입 상황에서, 북한의 4단계(무기화) 진입을 막고 더 나아가서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Comprehensive Package를 정책으로 삼은 것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미 3월에 북핵폐기와 국교정상화, 경제지원, 평화협정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캠벨 미 국무부차관보는 취임후 Comprehensive Package를 제시하면서 ‘9.19공동성명’(포괄적 합의)과 ‘2.13합의’(단계별 이행 합의)를 거론했다. 이를 보면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6국이 만족해서 약속(’9.19공동성명)한대로 북핵폐기(1항)과 미·일의 대북수교(2항), 5국의 대북에너지·경제지원(3항), 한반도평화체제 구축(4항)을 맞바꾸되, ‘9.19공동성명’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자는 발상인 것 같다.
‘9.19공동성명’에서 북핵폐기 대가로 합의한 미·일의 대북수교는 한국의 권한 밖의 일이고, 5국의 대북경제지원에는 한국도 참가해야 하지만, 북한의 군사안보 우려 해소는 결국 미국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다. 피해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북핵문제지만, 그 해결에는 안타깝게도 이처럼 우리의 권한과 권능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계산에서 북핵문제를 남북이 해결해야한다고 기염을 토하며, 무슨 재주로 one shot deal로 끝내자고 하는가? 북핵문제는 남북이 해결해야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북핵문제를 남북이 해결하면 6자회담은 필요없는 것 아닌가?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다.
(IV)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15∼16년전처럼 소외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게 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를 다시 대화와 대결의 기로에 세우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先 북핵해결’이나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Grand Bargain과 one shot deal을 주장하면서 단계적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미·중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부시정부의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핵능력을 3단계까지 진입시켰지만 그것이 미국에게는 큰일 중의 큰일은 아니다. 걱정스러울 뿐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해서 북한의 핵능력이 여기서 한 발짝 더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죽고사는 문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북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자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부시 정부의 Bold Approach와 유사한 Grand Bargain을 고집하면 한·미간의 불협화 틈새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3국에서의 남북고위급 접촉 관련하여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해야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반응한 것은 순서가 바뀐 얘기다. 언제는 “남북간에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에게 Grand Bargain을 설득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며칠 만에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돼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강력하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열려야 하며 남북관계도 빨리 복원되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의 잘 못된 대북정책이 북핵능력을 키웠다고 분석·평가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이 북핵능력을 키워주었다고 본다. 인과관계를 잘못 분석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기조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 연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도 큰 후회를 남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 정부의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에 발맞추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노선을 걸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북핵문제 해결 이후로 돌려놓는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날 일은 지난 10년동안 쌓아올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경제협력이 핵무장을 도왔다는 잘 못된 인과론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현실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남한 쪽으로 끌려오던 북한경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중국경제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북한경제가 중국경제 쪽으로 편입되면 결국 통일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남북관계가 막히면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그 전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시작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에서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 평화회담에는 남·북·미·중 4국이 참가하게 될 텐데,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냉냉하게 전개되는 경우, ‘남북+미중’구도가 아닌 ‘미북+남+중’구도나 ‘미중+남+북’구도로 한반도 평화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상유지적 평화체제’ 또는 ‘분단고착적 평화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이나 그 전에 남북관계가 협력․공존관계로 바뀌면 북핵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커지는 동시에 평화회담에서 남북이 손잡고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북핵우선론, 남북관계 후행론 때문에 남북관계를 방기한 결과로서 경제면에서 북한을 사실상 중국에 넘겨주고, 한반도 평화회담이 통일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평화는 가져 오되 분단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운영되는 경우, 그 역사적 책임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통일불능, 영구분단 책임은 舊韓末 망국책임, 해방직후 분단책임 못지않을 것이다.
(V)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은 통일구심력을 키워나가는 기본인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한국의 입지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는 지렛대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북한이 미덥지 않고 때로는 원망스럽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半步先行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소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병행’이라도 해야 한다.
요컨대 북핵문제를 한국에 유리한 방향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그럴수록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출구로 나오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조를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국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정을 강요당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모양새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자진해서 전향적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기 바란다. 그리하여 북한경제를 중국 쪽으로 편입시켜주는 과오도 범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한반도 평화회담에서 불명예·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끝 // |
|
|
 |
www.kdjpeace.com/kdj_news_view.asp?idx=1293&gotopage=1&words=&sel=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