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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SSM 개설제한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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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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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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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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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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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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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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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의원, 정부의 SSM 규제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
- 조승수 의원 ․ 참여연대, 전통상업보존구역 SSM 개설제한효과 분석‧발표
- 전통상업보전구역만으로는 SSM 개설 제한 실효성 극히 미미
1. 조승수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조사 표본은 10월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SSM 총 81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인정시장, 등록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해당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불과 19곳(23.45%)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재래시장 내에 SSM이 들어온 경우는 한 건도 없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통한 부분적 허가제”가 실제로는 SSM 규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업조정신청대상 기업형 슈퍼마켓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총 28곳 중 5곳 포함(17.85%), △인천‧경기는 총 21곳 중 5곳 포함(23.80%), △대전‧충남‧충북은 총 9곳 중 포함 대상 없음(0%), △경북‧대구는 4곳 중 1곳 포함(25%) △경남‧울산‧부산은 총19곳 중 8곳 포함(42.10%)으로 나타났다.
4.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은 SSM 규제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생색내기식 SSM 대책으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으므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5. 조승수 의원은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과 주거지역 등에 SSM 허가 금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아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지난 10월 22일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을 내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전면적 개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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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1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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