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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한국 PRT 설치 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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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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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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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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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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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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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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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 한국 PRT 설치 발표문
1.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간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정부가 설치코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KMVTT)과는 별도로 아프가니스탄 내의 1개 주에서 주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타국 PRT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입니다. 우리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의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금번 PRT 설치 결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86호(2001)에 따라 설립된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인력, 장비 및 여타 자원제공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33호(2008)와 1890호(2009.10.8), △NATO의 PRT 확대 노력을 환영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63호(2004)와 1623호(2005),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68호(2009.3.23) 등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동참 요청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명예롭고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2개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요청에 부응하여 NATO가 운영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아프간 안정화 노력과 PRT 사업 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PRT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운영될 것이며, PRT의 위치, 사업내용, 민간인력 및 경비병력 규모 등은 현지실사단의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NATO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동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6. 지난 날 우리나라가 유엔과 참전 16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국난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핵심적 일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글로벌 코리아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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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7&seqno=324929&c=&t=&pagenu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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