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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PDe2006041800.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04/18

1.위협인식 및 안보 개념 관련
- 북한 위협론과 절대억지론의 함정
- 주변국 위협론의 맹점, 패권 편승 전략의 위험성

2. 50만명 병력 유지 관련
- 30만 내외가 방어적 충분 전력
- 장성수 장교수 과다 심각, 개혁방안 제시 없어
- 사병 처우 보장하면서 50만 병력 유지 불가능
- 예비군 150만명 무의미, 폐지해야

3. 국방비 증액 관련
-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절감에서부터
- 사회보장 지출 대폭 증가 고려해야

4. 법제화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관련
- 국방개혁기본법의 목표와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
- 문민통제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군구조 및 전력체계 관련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장병기본권에 대한 보강 필요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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