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아프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 병력”을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의 말로는 한국에서 파견한 지역재건팀(PRT) 보호를 명분으로 “독자적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을 8년이 넘도록 지속해 온 미국 정부는 이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함에도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장 아프간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또다시 학살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려는 데 반대한다.
2.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년 뒤 파병 국가들에서 철군 여론이 상승하고 미국에서도 6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마당에 왜 대규모 PRT 요원과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말과는 달리 PRT는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가 아니다. 2004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PRT를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PRT는 연합합동기동부대 예하 부대로서 점령군의 일부인 것이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 일원으로 아프간 인도주의 사업에 참가한 저명한 NGO 활동가 코너 폴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04년 이후 모든 인도주의적 사업이 대(對)게릴라전의 일부가 됐다”고 회고했다.
3.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세계 평화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야 말로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올 5월과 9월 나토군의 오폭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여성들의 처지는 전쟁전보다 더 나빠졌다. 최근 밝혀진 아프가니스탄 대선 부정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당연히 미군과 나토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증오는 대단히 크다. 미군은 대낮에 도심에서도 활보하지 못하고, 그 동안 점령군을 도와 온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미군을 공격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4만 명 추가 증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조차 “8만 명을 증파해도 탈레반을 소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베트남 전쟁보다 어려운 전쟁”이 돼 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4. 정부는 학살 전쟁 지원을 위해 PRT를 확대하고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공수부대를 ‘보호 병력’으로 보내려는 ‘삽질’을 그만두라. 또, 이미 파견돼 있는 PRT도 당장 철수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의 방한 선물로 재파병을 선사하려 한다면 한국의 반전평화 세력들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 한국의 반전평화 세력들은 동맹들에게 학살 전쟁 지원을 종용하는 오바마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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