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접수된 의견 중 한미 FTA 적극 지지 비율은 73.9%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농·식품, 금융, 의약 등에서 높은 지지율 ◦ 찬성 근거는 관세 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EU 등 한국과 FTA체결국에 대한 시장 경쟁력 확보, 수출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임
□ 조건부지지 또는 중립입장은 전체 14.2%
◦ 지재권 협회, 기술인증기관 (UL), 변호사 협회, 복제약 협회 등이
기 체결된 한미 FTA 내용에 대해 특수 이익 반영 요청
□ 반대는 10.1%에 불과
◦ '반대'그룹은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일부 농업
분야 (쌀, 양파·마늘 협회) 및 노동조합 (AFL-CIO 등) 등임
◦ '반대' 근거는 한국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관세 장벽, 근로자에 대한 낮은 노동권 보장 등임
□ USTR에 접수된 미국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지지율은 88%에 이르러 일부 분야를 제외한 미국 업계전반에서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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