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_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첫째,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둘째,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일말의 후퇴도, 늦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2009년 10월 2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 2010년 제도개선 요구안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20% 명시
2.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부담 명시화
3. 2011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4. 2011년부터 선택진료제의 단계적 축소와 건강보험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것
5.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를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사회적 차원의 논의기구 건설 제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