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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노사정 협상…예상되는 결론은?

김유선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0/29

■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협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 시나리오1 : 노동계 요구안의 전폭 수용…MB 정책으로는 '무리'
- 시나리오2 : 경총과 노동부 입맛대로…노동계에겐 최악
- 시나리오3 : 또 법 시행 유예…사회적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 시나리오4 : 현행법 시행…경제부처의 드라이브, 노동계에겐 '독'일까?
- 시나리오5와 시나리오6 : 자칫하면 발생할 범하기 쉬운 우

▷ "뜻대로 법 개정 못해도 '복수노조 허용'은 지켜야 한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8132922§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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