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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박경훈

bok_091028_Treaty of Lisbon.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9/10/28

금년 10월 들어 아일랜드와 폴란드가 유럽의 ‘미니헌법’인 리스본 조약의 비준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중 동 조약의 발효 가능성이 증대

리스본 조약은 유럽중앙은행을 EU 기관으로 격상,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의사결정방식 개편, EU 의회 및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한편, 조약이 발효될 경우 소규모 회원국의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국채 발행
비용 절감, EU의 정치‧경제적 통합 가속화로 인한 경제 활성화,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확대 등이 기대됨

■ 주요 내용

- 유럽중앙은행을 EU 기관으로 격상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 EU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 개편
- EU에 법인격 부여 및 EC를 계승
- EU 의회 및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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