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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중의례’ 징계방침 철회하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0/26

행정안전부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토론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등 민중의례를 해서 공무원의 ‘품위’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통합투표 당시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도를 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사용자인 정부에게 자신의 운영과 활동을 개입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게다가 특정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군부독재가 아니고서야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 민주화 역사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폄훼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그 역사를 부정하는 패륜과 같은 만행인 것이다.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에 과한 관심을 꺼주길 부탁드린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일일이 신경쓰고 간섭하는 수준이면 정부의 관심은 스토킹수준이다.

공무원의 품위 운운하기 전에 정부 먼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품위없는 스토킹’부터 중단하시라.

2009년 10월 2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www.kdlp.org/statement/11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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