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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관계를 보는 5가지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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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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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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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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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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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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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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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변화: 제재의 효과인가 협상 전술의 변화인가
Ⅱ. 중국 역할론: 관리인가 중재인가
Ⅲ. 다자회담: 6자인가 3~4자인가
Ⅳ. 그랜드 바겐: 대화론인가 제재론인가
Ⅴ. 남북정상회담: 산토끼론인가 백년대계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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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반기 동안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초강경 행보를 넘나들더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돌연 적극적인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8월 이후 북미관계를 필두로 북중, 남북 등 각종 대화를 파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 때문에 제 3국에서 비밀접촉을 했다고 보도되어서 시끄럽기까지 하다.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쟁점이 되는 5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본다.
북한의 변화: 제재의 효과인가 협상 전술의 변화인가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것은 제재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북미대화가 개시되는 등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데 따른 전술 변화의 귀결이라는 것이다. BDA 제재에 대한 1차 핵실험, 로켓 발사 제재에 대한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속성상 제재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을 해 온 것이 관례였음을 들어 최근 북한의 반응은 제재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역할론: 관리인가 중재인가
6월 13일 김영춘 방중 이후 중국은 7월 1일을 기해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하,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식량의 경우 20%대에 달하는 규모여서 관세의 철폐는 사실상 식량 지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중국 丹東의 다둥(大東)항 세관에서만 올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1.9%증가(무역액 268.4% 증가, 9천 617만 달러)했다는 사실(연합뉴스 2009.7.30)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방증이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북중 경제교역이 증대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대외 강경 행보를 중단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중 경제관계를 사실상 진전시키는 ‘보상’에 돌입했다는 것으로 독해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다자회담: 6자인가 3~4자인가
북한이 의미하는 다자체제가 6자회담이 아니라 오히려 3자 혹은 4자 회담에 더 가깝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다. 요컨대 북한이 원하는 회담의 형식이란 북미 관계 개선을 중심 의제로 하는 양자회담, 정전체제 해소 과정을 논의하는 3-4자 회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서의 6-7자회담을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랜드 바겐: 대화론인가 제재론인가
청와대는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를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음을 들어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과 그것을 정책화한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이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미국 측이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핵무기가 대남 공격용이다”등과 같은 대북 강성 발언을 작심토로 한 것은 그 그랜드 바겐의 저의를 의심케 한다. 그것이 북한을 청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협상을 시작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도는 것도 그래서이다.
남북정상회담: 산토끼론인가 백년대계론인가
남북정상회담은 우리가 4강외교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논리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주요한 창구의 하나였다. 지금 다시 그 기회를 활용하느냐 아니냐의 선택의 시점이 다가왔다고 본다면, 집토끼 산토끼라는 지극히 당파적 셈법을 넘어 국가 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까다로운 방정식을 적용해 온 북한 측이 먼저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겉으로 덥석 물어 안는 경망스러움을 보일 필요야 없겠지만 내심 반기지 못할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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