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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10/19

-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
-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 미디어 독점은 금지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
- 경제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 영문 스크립트 전문 보기(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74)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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