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는, 먼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설립 신고 할 때 ‘반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설립 신고 후에는 일정한 개별적 행정 통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법시행령은 위와 같은 통보 조항을 두어, 설립 신고 후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통보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통보는 곧바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박탈'이라는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