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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투자 늘려도 건설업 고용은 오히려 감소해”

조승수 의원실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신당

2009/10/22

- 4대강 사업이 일자리 34만개 창출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 없어

최근 토목산업 등 건설투자는 증가함에도 건설업 고용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6%~3.7% 가량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부문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 간 뚜렷이 나타나는 추세로, 예산정책처도 “기계작업 확대 등으로 건설인부 사용이 축소되면서 건설업도 고용 없는 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통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3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발표는 근거 없다”고 밝혔다.

*** NABO 2010 경제 전망 분석결과 ***

❍ 건설업의 고용 없는 성장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뚜렷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NABO 2010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04～2008년 간 건설업의 고용탄성치(고용변화율/실질GDP변화율)는 -0.16을 기록하고 있다.

● 이는 건설업 분야에서 실질 GDP가 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고용은 오히려 0.16%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10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임한솔 공보부장 / 박지훈 정책연구위원 (02-784-0373)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0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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