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은 ｢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우리 함선이 북한 영해를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거망동하지 말 것’ 등을 위협하였음.(10.15, 중통)
■ 주요 내용
o 서해 전연해상에서 남조선군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연이어 감행되고있음.
o 남조선 군호전광들은 12일 하루 동안에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 어선들이 저들의 수역을《침입》하였다고 하면서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구월봉 남쪽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음.
o 남조선 해군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하여 이 수역에서는 쌍방간에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었음.
o 사태의 엄중성은 ‘어선단속'의 구실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데 진의도가 있다는 것임.
o 남조선 군당국의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는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이 수역의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격화시켜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임.
o 이제 조선 서해해상에서 제3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함.
o 남조선 군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함.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남조선 군당국은 똑똑히 명심해야 함.
■ 분 석
o 북측은 계기시마다 ‘남측 전투함선의 북측 영해 침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북방한계선(NLL) 불법성·무효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이번 ｢보도｣ 역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o 다만 이번 ｢보도｣는 북한이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후 공식기관을 통한 대남 비난 발표를 중단해 온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대남 비난으로서,
- ‘우리측의 北 영해 침범’을 ‘남북관계 악화를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압박하는 한편,
- 꽃게잡이철 우리 군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어선 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표현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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