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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집회시위 참가에 목숨까지 각오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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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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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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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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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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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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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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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강경진압이 경찰 미래비전의 핵심이라는 경찰 지도부의 시대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제(21일) 경찰이 발표한 중장기 발전계획 『미래비전 2015』에 따르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첫 번째 항목이자 핵심골자로 놓고, 이를 위해 불법시위 검거전담부대를 전국적 확산하고 점거농성 진압 특수기동대를 창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민생치안이 아니라 시국치안에 골몰하는 정치경찰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은 광란적 양상을 띠고 있다. 집회 참가자를 ‘잔당’이라 표현하고 인도상의 시민까지 ‘소탕’하라고 부르짖은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무전기록은 놀랍지도 않다. 물과 의약품을 요청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는 최루액과 테이저건 그리고 고무탄총을 난사했고, 용산철거민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이미 6명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가지 않았던가! 경찰 미래비전에 따르면 이보다 더 세게 진압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는 부상은 기본이고 목숨까지 각오해야 할 참담한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 본연의 임무이자, 미래비전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치안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현실에 민생범죄를 비롯하여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검거율은 점차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특히,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찰의 기동력이 약화되어 5대 범죄 현장 검거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 가는데 일선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장은 정원의 29%, 순경은 무려 69%나 모자란다. 그런데 펜대나 굴리는 관리자는 정원을 초과하여 남아도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찰간부의 비위 건수마저 폭증하고 있다.
민생치안에는 아랑곳없이 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찰의 현주소는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찰에게 치안권을 부여한 주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번 미래비전의 목표처럼 경찰이 국민에게 인정, 사랑,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인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경찰력 행사의 이중기준을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직급체계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민생치안 위주 전면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과제를 수행할 때만이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공권력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10월 22일
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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