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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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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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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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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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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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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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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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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 상위 10%가 전체 자산(거주주택 제외)의 74.8% 보유
- 거주주택 제외한 부동산자산, 1분위~7분위는 줄줄이 ‘0’
- 금융자산은 상위 5%가 전체의 50.1% 차지
-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 초래하는 악순환 우려
○ 1분위에서 7분위가구의 부동산자산 보유(거주주택 제외)가 ‘0’이고 상위 5%가 전체 부동산자산의 64.8%를 점유하는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정희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이하 2007년 기준),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한편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주택 보유로 인한 자산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 줬다. 자산총액은 부동산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전세보증금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계 등)을 의미한다.
○ 금융자산도 1분위에서 3분위 가구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4분위 가구가 고작 73만원을 보유하는데 그쳤다. 또한 상위 5%가 전체 금융자산의 50.1%, 상위 10%는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
○ 노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해 자산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0.6499,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은 0.7871,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은 0.5721,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은 0.6346, 금융자산은 0.6952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가 0.78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산지니계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자산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상승했고, 한편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7400에서 2007년 0.7871로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보유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유 부동산 자산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용(임대비용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저축을 더욱 어렵게 해 생활수준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효과로 소득지니계수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심각한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 노동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현 시점의 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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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7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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