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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외교통상부 외 관계부처 합동

mofat_0910_EU_DESC.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9/10/00

1. 목적_ 일반 정의 및 상품협정문
2. 관세
3. 비관세
3-1 전기전자 비관세
3-2 자동차 비관세
3-3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3-4 화학물질 비관세
4. 무역구제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7. 관세 및 무역원활화
8. 원산지 규정
9. 서비스_ 투자 일반
9-1 국경간 서비스
9-2 설립
9-3 통신
9-4 금융 및 자본이동
9-5 협정문 기타
10. 정부조달
11. 지적재산권
12. 경쟁
13.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14. 투명성
15. 분쟁해결
16.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17. 제도_ 일반 및 최종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ww.fta.go.kr/pds/fta_korea/eu/EU_DESC.pdf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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