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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자 정부 규탄…"학교와 학원 경쟁시킨 게 누군가"

강이현, 성현석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0/21

■ 3만 학원업자 집회…"학원 죽이기는 '쇼'다"

- "입시 과열 부추긴 정부가 학원 규제?…'경쟁자 죽이기'일 뿐"
- "한쪽 누르면 다른쪽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 학원 규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사교육이 창궐한 진짜 이유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학원 규제가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명분은 없는데 반발이 필사적이라면, 정책이 실패할 것은 뻔한 이치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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