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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불평등 조약 해도 너무 하다!

강기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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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9/10/21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국 측에만 수시 점검권 주고, 위해요소 발견 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등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
- 일본과 달리 미쇠고기 등뼈 발견되면 수입금지 조치 못 취해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 안 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www.kdlp.org/news/1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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