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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준, 최준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10/21

I. 문제제기

II. 석면피해 규모와 우리나라에서의 사용ㆍ규제 추이
1. 석면 피해규모
2. 우리나라의 석면사용ㆍ규제 추이

III. 우리나라의 석면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1. 석면관리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가. 석면사용금지
나.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건강진단
다. 실내공기질 관리
2. 석면 제거ㆍ처리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가. 건축관계 법령
나. 노동관계법령
다. 폐기물관계법령
라. 문제점
3.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IV. 주요국의 석면관련 제도와 법령
1. 석면사용 금지국가
2. 석면노출기준
3. 석면 관리 법제
가. 영국
나. 미국
4. 석면 피해자 구제 및 보상 관련 법제
가. 프랑스
나. 일본
다. 네덜란드
라. 벨기에
마. 미국
바. 외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V. 석면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1. 통합적 석면 안전관리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석면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방안의 검토
가. 법률의 목적과 대상 집단
나. 보상질병
다. 지원내용
라. 담당기구와 주관부처
마. 재원

Ⅵ. 결론

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048&mncode=200804070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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