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농어촌지역 교육격차 확대
- 전공교사도 없는데 복수교감제 집착하는 교총의 이기주의
- 현정부의 교원정책은 최악의 싸구려 정책
교과부는 지난 9월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좌우하며 교사의 질은 수업 전문성이 핵심요소라 주장하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원의 질 관리라는 특이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교원의 법정정원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있다.
1. 법정 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중등교원수
2. 2010년 초,중등 교원증원 ‘0’- 실질적인 대규모 감원정책
3. 전공과목 교사 없는 농어촌학교, 교육격차 확대 불가피
4. 교원정원 배치과정에서 보여준 교총과 교장단의 이기주의
5. 현정부 교원정책은 최악의 ‘싸구려’정책
전교조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각종 단체와 교과부 및 국회 방문, 국정감사에서의 교원정원 촉구시위, 현장교사들의 집회 및 팩스시위 등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교원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한국 교총에도 교감 정원 확보 등 관리자 중심의 교원정책을 벗어나 교원정원 동결 해제와 수업교사 우선 증원을 우선시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사, 예비교사, 학무모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