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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 질의서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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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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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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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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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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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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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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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 직불금 방패삼아 쌀 대란 축소하는 농식품부
1) 농민노동비는 4,964원/시간, 생산비보장되니 쌀걱정은 말아라?
2) 빗나가는 재고실태 파악, 사후약방문 정부 재고 대책
3) 이명박 정부, 결과적으로 쌀 대란 키워와
2. 농민생존권,4대강에 익사위기, 저수지 둑높이기에 희생되는 농업
1)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보다 반환경적이다?
2) 96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가뭄․홍수 방어효과 미미
3) 하천부지 영농기반 잃고, 불법 점용자로 몰려 보상 무일푼
3. 농민 울리는 화학비료 지원대책
4. 거꾸로 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1) 신용사업만 살아남겠다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 방안
2) 지주회사 방식이 아닌 연합회 방식으로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해야 한다.
3) 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한 중앙회 개혁은 요원하다.
5. 산지유통활성화 방해하는 MB식 농수산물 유통정책 - 1시군 1유통회사
6. 가격보장 정책 폐지 수순 (?),
7. 식량자급률 목표치 정하긴 했는데 하향조정 (?)
8. 녹색성장 MB정부, 친환경농업에 의지 있나?
*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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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7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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