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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박충렬, 정민정

nars_091020_41.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10/20

Ⅰ. 문제의 제기

Ⅱ. 대규모소매점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Ⅲ. 대규모소매점 규제방안 및 정부의 입장
1. 현행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정부의 입장
가.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제 도입
나. 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
다. 영업품목의 제한
라. 의무휴업일수 준수 및 영업시간 제한
마. 개설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 의무화

Ⅳ.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와 GATS
1. GATS 제16조(시장접근)와 제6조(국내규제)의 해석
2.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에의 적용

Ⅴ.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의 대안
1.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
2.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3.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도입: 최후의 보충적 수단

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046&mncode=200804070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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