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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전용수, 유인규 외

nabo_091020.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2009/10/20

I. 총론과 요약
1. 문제제기
2. 신성장동력의 개요
3.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4. 정책 제언

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1. 신성장동력 선정 현황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일정 및 투자규모
4.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현황

I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1. 효율적 재원확보 및 투자 전략의 수립
2. 적극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
3.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보완
4.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려사항

IV. 신성장동력 분야별 예산 및 입법 과제
1. 녹색기술산업 분야
2. 첨단융합산업 분야
3.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V. 결 론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341&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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