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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시장화'비판과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제갈현숙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사회공공연구소

2009/10/13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및 시행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체계와 문제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Ⅰ: 면접조사 내용과 결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Ⅱ: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Ⅲ: 설문조사 결과분석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 결론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 국제비교에서 포괄성이 낮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및 이용자 수준
- 정부주도의 질 나쁜 장기요양 시장 창출, 아픈 노인이 돈벌이 되는 사업 허용
- 비급여항목의 부담요소, 잠재적으로 증가할 급여대상과 재정의 불안정성, 최소 책임의 정부태도
- 왜곡된 서비스 공급체계로 투입된 재정은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에 투자되지 못함

■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
- 노동 문제와 개혁과제
-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
- 시군구별 「지역요양센터」 및 「거점공공요양기관」의 설립

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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