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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수의계약 문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참고자료

기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9/10/15

군납 수의계약 문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 양심선언 장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절대 없어야

... 실제 수의계약의 방식이 필요 물품을 분할하여 공개입찰 단가를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대리로 제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수의계약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비단 군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연구단체에 집중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문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비리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비리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후략>

feed.action.or.kr/go/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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