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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핵 정책 변화 재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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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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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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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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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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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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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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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조선신보 논평(10.9)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정책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 변경 여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검증으로 판별된다고 주장하였음.
주요 내용
<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현실적 대응 > (10.9 조선신보)
o 북한이 비핵화 문제,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에 대한 입장을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9.28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임을, 9.30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에서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사는 것은 북한 인민의 염원’이라고 밝혔음.
o 그동안 파탄된 6자회담의 재개에 초점을 맞춘 각국의 외교적 행보가 이어져왔으나 북한은 제재의 모면을 위한 일시방편이 아니라 핵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협상 틀을 마련하려 하고 있음.
- 비핵화를 지향하는 북한에 있어서 문제의 초점은 미국의 핵위협임.
- 한반도는 아직 정전상태에 있으며, 핵문제는 결국 교전쌍방인 북·미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군사안보문제임.
o 지난 8월 ｢클린턴｣ 前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한 美 국무성 관리들의 행각이 이어지고,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킨 저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세계에 위협을 주는 핵무기 전파’의 견지에서만 논하고 있음.
o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도 그 요점은 ‘국제적 규칙을 어기는 나라’들에 의한 핵공격의 위협을 강조하고, 핵무기 전파방지나 핵기술의 보안강화를 주장하는데 있었음.
-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북한의 견해와는 엇갈림.
o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놓여있었음.
-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속에서 미국이 핵무기의 과녁을 북한에 맞춘다면 북한도 상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o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호를 동북아시아에서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화를 통해 북·미 두 나라가 비핵화에 관한 논리의 접점을 찾는 것임.
- 미국이 제재와 압력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한의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시켜줄 뿐임.
o 북한은 핵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그리고 부당한 제재소동에 대처하여 2차 핵시험까지 단행한 현시점에서 미국의 핵정책변경여부에 대한 판별을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바마｣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증임.
- 북한의 대응은 현실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 나라가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어도 소용없는 일임.
- 북한이 구상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는 미국 자신의 정책 전환을 전제로 함.
■ 분 석
o 이번 논평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유엔대표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9.3), 김정일 위원장의 ｢다이빙궈｣ 中 특사 면담時 발언(9.18),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9.28),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9.30), 김정일 위원장의 ｢원자바오｣ 中 총리 면담時 발언(10.5))들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 판단되며,
- 이렇게 북한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미국에 양자대화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임.
o 특히,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조 가능성을 시사, 미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유도함과 동시에
-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세계로 확대(* 김영일 총리는 ｢원자바오｣ 中 총리 면담(10.4)時 “조선반도 비핵화는 全 조선반도와 그 주변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음)시킴으로써 단순히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핵군축 회담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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