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과 EU는 96년 체결된 “한-EU기본협력협정”을 양자관계의 기본 틀로 하고 있으나, 그간의 양자관계 발전 현황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한-EU 관계의 발전 방향을 새로이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8.6월부터 개정 협상을 시작하여 금년 10월초 협상을 마무리하고, 09.10.14(수) 런던에서 양측 협상대표(우리측: 김은중 유럽국장, EU측: Alan Seatter EU집행위 북미ㆍ동아시아 국장)가 동 협정에 가서명하였습니다.
2. 지난 96년 체결되어 2001년 발효된 기존의 “한-EU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은 상호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조건 개선, 공정 경쟁, 과학기술, 에너지 등 경제 분야 협력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협정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정무 및 내무ㆍ사법 분야 등으로 협력분야를 대폭 확대ㆍ강화하였습니다.
ㅇ 기존 협력분야의 확대ㆍ강화 : 경제정책대화, 기업분야, 조세(신설), 관세, 경쟁, 정보사회, 과학 및 기술, 교통, 소비자보호, 건강, 고용 및 사회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변화, 농업, 농촌개발 및 임업, 수산 및 해양, 개발원조 등
ㅇ 신설 협력 분야 : 정무분야(정치대화 강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범죄, 테러리즘 등), 내무ㆍ사법분야(법무협력, 개인정보보호, 이민, 사이버범죄, 법집행 등), 미디어, 교육, 관광, 시민사회, 행정협력, 통계 등
3. 금번 개정 협정은 한-EU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과 EU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한-EU FTA와 함께 한ㆍEU 관계의 양대 축으로서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된 발전을 추진하고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년 한-EU 정상회담(5.23 서울)에서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한-EU FTA 체결을 통해 한-EU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 첨부 : 96년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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